[18회(2007년)기출]공법 108. 주택법 - 리모델링

108.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리모델링은 건물의 자산가치 또는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신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리모델링을 통한 건축물의 증축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③ 리모델링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의 인가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④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하는 리모델링에 대해 시ㆍ도지사는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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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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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신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리모델링을 통한 건축물의 증축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③ 리모델링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의 인가 없이도 재건축이 불가능하다.(사업시행인가 필요)

 

④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각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