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공법 107. 주택법 - 양도, 양수 금지

107. 주택법령상 양도ㆍ양수 등이 금지된 증서 또는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상속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함)

 

①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② 자본금 3억원의 법인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200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③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입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저축한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증서

④ 군수가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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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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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본금 5억원의 법인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 양도, 양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