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공법 104. 도시정비법 - 주택재건축사업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원 또는 조합임원의 자격, 직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토지 등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된다.

②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④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상속으로 인하여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⑤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

---

정답. ②

---

해설.

 

① 토지 등 소유자는 주택재건추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된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상속으로 인하여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상속, 이혼은 예외적으로 가능)

 

⑤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