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2007년)기출]공법 101. 도시정비법 - 재건축임대주택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 중 ( )안에 알맞은 비율과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 )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층수 제한 등 건축제한으로 용적률의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가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0이상으로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범위까지로 할 수 있다. ○ 한편, 기존 세대수가 ( )세대 미만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① 100분의 25 - 30

② 100분의 25 - 50

③ 100분의 25 - 100

④ 100분의 50 - 50

⑤ 100분의 50 - 100

---

정답. ④

---

해설.

 

○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층수 제한 등 건축제한으로 용적률의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가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0이상으로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범위까지로 할 수 있다.

○ 한편, 기존 세대수가 50세대 미만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