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시행자 甲은 사업비용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금으로 부과하였으나 토지등소유자는 체납하였다. 이에 甲은 체납된 부과금 등에 대한 징수를 시장 乙에게 위탁하여 乙이 50억원을 징수한 경우, 법령상 甲이 乙에게 교부하여야 할 금액은?
① 1억원
② 1억 5천만원
③ 2억원
④ 2억 5천만원
⑤ 5억원
정답. ③
해설.
시장, 군수는 위탁해주는 대신 100분의 4를 받는다.
따라서, 50억원 * 4% = 2억원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부동산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8회(2007년)기출]공법 104. 도시정비법 - 주택재건축사업 (0) | 2022.10.28 |
|---|---|
| [18회(2007년)기출]공법 103. 도시정비법 - 주택재건축사업 (0) | 2022.10.28 |
| [18회(2007년)기출]공법 101. 도시정비법 - 재건축임대주택 (0) | 2022.10.28 |
| [18회(2007년)기출]공법 100. 도시정비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0) | 2022.10.28 |
| [18회(2007년)기출]공법 99. 도시정비법 - 정비계획 (0) | 2022.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