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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18회(2007년)기출]공법 99. 도시정비법 - 정비계획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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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 사항이 아닌 것은?(·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함)

 

① 정비사업의 명칭

② 정비구역 및 그 면적

③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④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⑤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권리·의무


정답. ⑤


해설.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권리·의무 - 정비계획엥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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