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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17회(2006년)기출]공법 106. 도시정비법 - 주택재건축사업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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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수는?

 

㉠ 투기과열지구내 사업지구에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자

㉡ 투기과열지구 이외 지역의 사업지구에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자

 
※ 단, 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근로자숙소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 등이 아닌 것으로 한다.

 

① ㉠ - 1,  - 1

  - 1,  - 2

③ ㉠ - 1,  - 3

  - 2,  - 2

⑤ ㉠ - 2,  - 3


정답. ③


해설.

 

㉠ 투기과열지구 내 사업지구에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자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1주택만

 

㉡ 투기과열지구 이외 지역의 사업지구에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자 - 투기과열지구 외에서는 소유한 주택 수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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