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공법 103. 도시정비법 - 토지 등 소유자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다음 표의 예시에서 산정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수는?

 

지번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1	A
2	B, C		D, E
3	F	G
4	A	A

 

① 3인

② 4인

③ 5인

④ 7인

⑤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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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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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번 별 토지 등 소유자

 

1. A = 1인

2. B, C의 공유이므로 대표자 1인 & 지상권자 D, E의 대표자 1인

3. 토지소유자 F + 건축물 소유자 G = 2인

4. 토지 & 건축물 소유자 A = 1인 but 지번 1도 소유하므로 여기서 제외

 

총 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