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공법 101. 도시개발법 - 환지 방식

101. 도시개발법령상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 3만㎡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로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람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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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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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