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공법 98. 도시개발법 - 환지

98.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환지계획은 환지뿐만 아니라 종전의 토지의 위치․지목․면적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② 조합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에게 결정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당해 토지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여야 한다.

④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⑤ 종전의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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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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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에게 결정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당해 토지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다.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