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공법 102. 도시정비법 - 용어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용어 및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② 주택재건축사업은 건축물소유자․토지소유자․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준공일 기준으로 2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보강비용이 철거후 신축비용보다 큰 건축물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된다.

④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공원, 공용주차장 등은 공동이용시설이다.

⑤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임차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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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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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주택재건축사업은 건축물소유자․토지소유자․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보강비용이 철거후 신축비용보다 큰 건축물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된다.

 

④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은 공동이용시설이고, 공원, 공용주차장 등은 정비기반시설이다.

 

⑤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이다. (임차권자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