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공법 104. 도시정비법 - 안전진단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안전진단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안전진단 신청시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조사와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주택투기 등이 우려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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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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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안전진단 신청시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조사와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보고 의무 X)

 

④ 시장, 군수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주택투기 등이 우려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