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공법 108. 주택법 - 투기과열지구 & 전매제한

108.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전매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전매제한기간은 5년이다.

③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있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기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④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있는 자의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기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정답. ②

---

해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전매제한기간은 공공택지, 민간택지, 투기과열지구, 비투기과열지구에 따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