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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17회(2006년)기출]공법 117. 농지법 - 농지 소유제한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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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제한에 관한 예외규정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②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의 사장이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④ 농지를 농업인주택과 마을회관 등 농업인 공동생활 편익시설 부지로 농지전용신고를 완료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⑤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정답. ③


해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의 사장이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 소유제한에 관한 예외규정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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