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공법 99. 도시정비법 - 주택재개발사업

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는?

 

① 정비구역 밖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자

②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전세권자

③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

④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임차권자

⑤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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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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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