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2011년)기출]공법 84. 국토 계획 법 - 장기미집행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그 대금의 전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⑤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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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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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그 대금의 전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⑤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