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2011년)기출]공법 85.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기본계획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고,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은 도지사가 한다.

②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③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는 생략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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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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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은 직접 확정 하고,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은 도지사가 한다.

 

③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도시군기본계획의 입안 제안은 불가)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는 생략할 수 없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