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2011년)기출]공법 120. 농지법 - 농업진흥지역

120.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농업보호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광역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이 아니다.

③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매장 문화재의 발굴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000㎡ 미만인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⑤ 녹지지역을 포함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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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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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농업보호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이 아니다.

 

③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매장 문화재의 발굴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녹지지역을 포함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