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2010년)기출]공법 82. 국토 계획 법 - 입안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민은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입안권자가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안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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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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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민은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