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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21회(2010년)기출]공법 81. 국토 계획 법 - 용어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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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군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②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③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④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된다.

⑤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정답. ⑤


해설.

 

도시군계획시설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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