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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20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법 - 25회(2014년)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하천 ② 유수지 ③ 하수도 ④ 사방설비 ⑤ 저수지 [25회(2014년)기출]공법 81. 국토 계획 법 - 기반시설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하천 ② 유수지 ③ 하수도 ④ 사방설비 ⑤ 저수지 정답. ③ 해설. 하수도 - 환경기초시설 hypers84.tistory.com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용도지역부터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제2종전용주거지역 ㄴ. 제1종일반주거지역 ㄷ. 준공업지역 ㄹ. 계획관리지역 ① ㄱ-ㄴ-ㄹ-ㄷ ② ㄴ-ㄱ-ㄷ-ㄹ ③ ㄴ-ㄷ-ㄹ-ㄱ ④ ㄷ-ㄱ-ㄹ-ㄴ ⑤ ㄷ-ㄴ-ㄱ.. 2021. 12. 1.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법 - 26회(2015년)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내용이 우선한다. ②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6회(2015년)기출]공법 81. 국토 계획법 - 광역도시계획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동일 지역.. 2021. 12. 1.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법 - 27회(2016년)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화물터미널 ② 공영차고지 ③ 복합환승센터 ④ 화물자동차 휴게소 ⑤ 교통광장 [27회(2016년)기출]공법 81. 국토 계획 법 - 기반시설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화물터미널 ② 공영차고지 ③ 복합환승센터 ④ 화물자동차 휴게소 ⑤ 교통광장 정 hypers84.tistory.com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 ㄱ )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2021. 12. 1.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법 - 28회(2017년)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28회(2017년)기출]공법 41. 국토 계획 법 - 광역..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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