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개별 기출문제/민법760 [32회(2021년)기출]민법 44.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44.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②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③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⑤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정답. ① 해설. ②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없다. ③ 비진의 의사.. 2021. 11. 19. [32회(2021년)기출]민법 43. 무권대리 43. 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丙은 乙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乙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수인의 지위 양도계약 체결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모른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③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丙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甲이 그 철회의 유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丙이 알았다는 것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 2021. 11. 19. [32회(2021년)기출]민법 42. 복대리 42.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丙은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甲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乙의 대리인이다. ② X토지의 매매계약이 갖는 성질상 乙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乙이 甲의 승낙을 얻어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④ 丙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X토지 매매계약 전에 甲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乙이 丙을 선임하였다면, X토지 매매.. 2021. 11. 19. [32회(2021년)기출]민법 41.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4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지분의 포기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③ 상계의 의사표시 ④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정답. ⑤ 해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2021. 11. 19. 이전 1 ··· 187 188 189 190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