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2021년)기출]민법 44.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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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②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③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⑤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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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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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없다.

 

③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분된다.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⑤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