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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760

[32회(2021년)기출]민법 48. 표현대리 48.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③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④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 ④ 해설. ①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 2021. 11. 19.
[32회(2021년)기출]민법 47. 법률행위의 취소 47.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한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③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④ 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아도 된다. 2021. 11. 19.
[32회(2021년)기출]민법 46. 부동산이중매매 46. 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는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⑤ 부동산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2021. 11. 19.
[32회(2021년)기출]민법 45. 효력규정 45.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ㄷ.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정답. ④ 해설. 단속규정 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효력규정 ㄷ.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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