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2021년)기출]민법 48.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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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③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④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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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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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③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있다.

 

⑤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