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2021년)기출]민법 50. 법률행위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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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④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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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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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도 추인할 수 있다.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고려된다.

 

④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있다.

 

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추인한 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