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2021년)기출]민법 51.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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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법 제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② 사용ㆍ수익 권능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③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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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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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사용ㆍ수익 권능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