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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32회(2021년)기출]민법 49. 조건과 기한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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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정답. ③


해설.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되는 것이지 법률행위의 성립에 의존케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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