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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정답. ③
해설.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되는 것이지 법률행위의 성립에 의존케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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