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민법760 [32회(2021년)기출]민법 52. 물권적 청구권 5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 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할 수 있다. ②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③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에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 ④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⑤ 해설. ①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 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할 수 없다. ② .. 2021. 11. 19. [32회(2021년)기출]민법 51. 물권 5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법 제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② 사용ㆍ수익 권능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③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② 해설. 사용ㆍ수익 권능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2021. 11. 19. [32회(2021년)기출]민법 50. 법률행위의 무효 5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④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정답. ① 해설.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도 추인할 수 있다.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2021. 11. 19. [32회(2021년)기출]민법 49. 조건과 기한 49.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정답. ③ 해설.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되는 것이지 법률행위의 성립에 의존케 할 수는 없다. 2021. 11. 19. 이전 1 ··· 185 186 187 188 189 190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