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개별 기출문제/민법760 [33회(2022년)기출]민법 68. 계약 68.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乙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 甲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X토지의 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 ㄷ. 乙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정답. ④ 해설.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최고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乙이 X토.. 2022. 11. 7. [33회(2022년)기출]민법 67. 제3자를 위한 계약 67. 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이다. ②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③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④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자와의 가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⑤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이다. ②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③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원.. 2022. 11. 7. [33회(2022년)기출]민법 66. 동시이행의 관계 66.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ㄷ.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로 인하여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에 발생한 지분이전등기의무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② 해설. ㄱ.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 (판례)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해 발생하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상가건.. 2022. 11. 7. [33회(2022년)기출]민법 65. 청약과 승낙 65. 甲은 乙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의 X건물을 3억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자신의 청약에 대한 회신을 2022. 10. 5. 까지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甲의 편지는 2022. 9. 14. 발송되어 2022. 9. 16. 乙에게 도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2022. 9. 23. 자신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ㄴ. 乙이 2022. 9. 20. 甲에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여 2022. 9. 22.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과 乙의 계약은 2022. 9. 22. 에 성립한다. ㄷ. 乙이 2022. 9. 27. 매매가격을 2억 5천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 2022. 11. 7. 이전 1 2 3 4 5 6 7 ··· 190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