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민법760 [33회(2022년)기출]민법 64. 토지전세권 64.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②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 ③ 토지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 토지전세권자에게는 토지임차인과 딜리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⑤ 토지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③ 해설. ① 토지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②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 ④ 토지전세권자에게.. 2022. 11. 7. [33회(2022년)기출]민법 63. 지역권 63.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②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③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는 없다. ④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요역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정답. ⑤ 해설. ①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면 안된다.(1필 토지 전부이여야 함) ②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이전된다. ③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도 있다. ④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022. 11. 7. [33회(2022년)기출]민법 62. 법정지상권 62. 甲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丙 소유의 건물을 甲이 매수한 경우 ㄴ. 乙 소유의 토지 위에 甲과 乙이 건물을 공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실행을 위한 경매로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ㄷ.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미등기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매수하고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건물에 대한 등기 전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대지가 경매되어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② 해설. 법정지상권 성립 X ㄱ. 乙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丙 소유의 건물을 甲이.. 2022. 11. 7. [33회(2022년)기출]민법 61. 유치권 61.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없다. ②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있다. ③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지.. 2022. 11. 7. 이전 1 2 3 4 5 6 7 8 ··· 190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