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민법 64. 토지전세권

64.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②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

③ 토지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 토지전세권자에게는 토지임차인과 딜리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⑤ 토지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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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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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토지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②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

 

④ 토지전세권자에게는 토지임차인과 같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⑤ 건물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