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2022년)기출]민법 63. 지역권

63.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②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③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는 없다.

④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요역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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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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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면 안된다.(1필 토지 전부이여야 함)

 

②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이전된다.

 

③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도 있다.

 

④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