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민법760 [33회(2022년)기출]민법 52. 점유 52.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그 자는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⑤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며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정답. ⑤ 해설. ① 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 2022. 11. 7. [33회(2022년)기출]민법 51. 물권 51.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세권 ㄴ. 지상권 ㄷ. 저당권 ㄹ. 임차권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ㄷ 정답. ② 해설.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은 용익물권에 해당하고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이 있다. 따라서 위 문제에서는 전세권, 지상권이다. 저당권은 제한물권으로 토지를 점유할 수 없고, 임차권은 물권이 아닌 채권이다. 2022. 11. 7. [33회(2022년)기출]민법 50. 무권대리 50.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이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乙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乙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乙이 甲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乙이 甲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乙이 丙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⑤ 乙이 丙에게 추인을 거절한 경.. 2022. 11. 4. [33회(2022년)기출]민법 49. 표현대리 49.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②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③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정답. ⑤ 해설. ①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②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③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 2022. 11. 4. 이전 1 ··· 5 6 7 8 9 10 11 ··· 190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