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민법760 [33회(2022년)기출]민법 48. 대리 48.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의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②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귀속된다. ③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④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⑤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① 임의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해야 한다. ②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된다. ③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 2022. 11. 4. [33회(2022년)기출]민법 47. 대리권 47. 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상속인에게 그 대리권이 승계된다. ②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건물의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③ 甲의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④ 乙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甲이 그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⑤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을 X건물의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乙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상속인에게 그 대리권이 승계되지 않는다. 2022. 11. 4. [33회(2022년)기출]민법 46. 조건 46.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②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③ 정지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 ④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성취의 의제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정답. ② 해설. 해제조건이 선량.. 2022. 11. 4. [33회(2022년)기출]민법 45. 법률행위의 취소 45.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④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정답. ① 해설.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2022. 11. 4.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90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