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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760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80. 물권적 청구권 80.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권 및 저당권에서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점유보조자가 그 물건의 사실적 지배를 가지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④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 준 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해설. 점유보조자가 그 물건의 사실적 지배를 가지는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아니다. 2021. 12. 14.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9. 상린관계 79. 상린관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용수권의 승계에 관하여 관습이 있는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② 인지사용청구권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 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없다. ③ 소통공사와 관련된 비용부담에 관하여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④ 경계표, 담의 설치에 관하여도 관습이 우선 적용된다. ⑤ 수류변경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 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없다. 정답. ⑤ 해설. 수류변경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 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있다. 2021. 12. 14.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8. 주택 임대차보호법 78.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 이전에 갖춘 경우,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②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동법 소정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 자보담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 대항력을 갖춘 임자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차가 종료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④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인이 환가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반환.. 2021. 12. 14.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7. 명의신탁약정 77. 甲은 乙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丙의 명의를 빌리기로 합의하고 乙에게 직접 丙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다. ② 乙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丙으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③ 乙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乙이다. ④ 乙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하고 다시 乙에게 甲 자신 앞으로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일 甲과 丙이 부부이고 丙 앞으로 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일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甲과 丙 사이의..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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