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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760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2. 주택 임대차보호법 72.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양수한 자는 동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 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 수탁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2기의 차임 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경매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므로, 임차인은 그 매수인(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⑤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인의 사망 후 1월 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양수한.. 2021. 12. 14.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7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ㄱ. 임대인이 목적건물의 일부를 개축하기 위하여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ㄴ. 동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반대의무의 이행을 집행개시요건으로 한다. ㄷ. 임차건물의 소재지와 임대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임차권 신청하여야 한다. ㄹ. 차임의 증액청구는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해설. ㄱ. 임대인이 목적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점유회복.. 2021. 12. 14.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70. 계약금 70. 甲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은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甲의 해제권행사는 계약금의 배액상환의 제공과 함께하여야 한다. ③ 甲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였으나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을 하여야 유효한 해제권행사가 된다. ④ 배액상환을 받은 乙은 계약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이 당연히 甲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해설. 甲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였으나 乙이.. 2021. 12. 14.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69. 집합건물법 69. 집합건물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유효하다. ② 아파트관리규약에서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체납관리비채권 전체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③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규약에서 정한 업종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전, 단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규약은 유효하다. ④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한다..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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