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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760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64. 불공정한 법률행위 6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경우를 고른 것은? ㄱ.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ㄴ. 피해자의 궁박에는 정신적 궁박이 포함된다. ㄷ.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인 경우에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ㄹ. 가격이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잃었다고 하여 궁박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①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ㄹ 정답. ③ 해설. ㄱ.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폭리자가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 ㄷ.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인 경우에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1. 12. 14.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63. 무권대리 63. 甲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乙이 상대방 丙에게 자신이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乙의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 대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②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③ 甲은 추인의 의사표시를 乙뿐만 아니라 丙에게 할 수 있다. ④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乙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⑤ 甲을 상속하게 된 乙은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丁에 대하여 대리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2021. 12. 14.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62. 주위토지통행권 62.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존 통로가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통행권이 인정된다. ② 건축법상 도로의 폭 등에 관하여 제한규정이 있다면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 ③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곳으로 통행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④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 양도로 포위된 토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건축법상 도로의 폭 등에 관하여 제한규정이 있더라도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 2021. 12. 14.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61. 가등기담보 61.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였고, 그 후 丙이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은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의 청산금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실행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 甲이 청산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도 乙은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자 등이 포함된 채무 액을 변제하고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丙은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⑤ 丙의 담보권실행으로 X부동산이 丁에게 매각된 경우에도 甲의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① ..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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