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민법760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52. 근저당권 52.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면 그 부분의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② 채권최고액이란 우선변제를 받는 한도액을 의미하고, 책임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원인의 변경에 관하여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④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그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채권최고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 시킬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그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더라도 그 부분의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2021. 12. 13.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51. 경매 51. 乙에 대하여 1억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진 甲은 乙 소유의 X가옥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Y토지에 대한 1순위 공동 저당권자이고, 丙은 X가옥에, 丁은 Y토지에 대하여 각각 2순위 저당권자이다. 매각대금이 X가옥은 1억원이고, Y토지는 2억 원이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은 Y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할 수도 있다. ② X가옥 및 Y토지에 대하여 동시배당이 행해지면, 甲은 X가옥으로부터 5천만원, Y토지로부터 1억 원을 각각 배당받게 된다. ③ 甲이 Y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전액을 만족 받은 경우, 丁은 甲을 대위하여 X가옥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甲이 X가옥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면 甲은 丙보다 우선배당을 받는다. ⑤ 甲이 X가옥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하여.. 2021. 12. 13.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50. 토지거래허가구역 5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관할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으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②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이었는데 그 조건이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에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③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거래허가와 관련된 매수인의 협력의무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허가 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토지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거래.. 2021. 12. 13.
[15회 추가(2005년)기출]민법 49. 매도인의 담보책임 49.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인정되는 것은? ① 甲이 乙로부터 토지 100평을 매수하였는데 그 중 10평이 丙의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② 甲이 乙 소유의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우 ③ 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임야가 모두 제3자 丙의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④ 甲이 경매를 통해 매각 받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⑤ 甲이 누수 및 균열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乙로부터 특정 가옥을 매수한 경우 정답. ① 해설. 대금감액청구권은 일부 타인의 권리(선악 불문), 수량부족(선의)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2021. 12. 13.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