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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760

[16회(2005년)기출]민법 80. 대리 80.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② 甲이 무능력자인 乙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乙의 무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나 대리행위는 취소될 수 없다. ③ 甲이 乙에게 금전소비대차 및 이것을 위해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乙은 위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있다. ④ 甲의 대리인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한 경우, 乙의 의사표시는 乙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본인의 사망, 금치산, 파산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정답. ② 해설. ① 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79. 일괄경매청구권 79.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민법 제365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물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② 저당권설정자가 건축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건물에 대하여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③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 받은 자가 건축한 건물이라도 저당권설정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일괄경매청구가 허용된다. ④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⑤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토지만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③ 해설. ① 건물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 ② 저당권설정자가 건축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건물에 대하여는..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78. 경매(순위) 78. 저당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 권리상호간의 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은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른 매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② 가압류등기가 먼저 된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물권자인 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③ 저당권자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 있는 경우,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④ 경매신청 이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보증금 중 일정액은 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된다. ⑤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정답. ②,..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77. 임대차 계약 77. 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 수익에 적합한 구조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는 없다. ② 토지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없다. ③ 목적물의 파손 정도가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하여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④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 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물건이어도 된다. 정답. ③ 해설. 목적물의 파손 정도가 ..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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