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민법760

[16회(2005년)기출]민법 68. 명의신탁약정 68.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는 것은? ① 부부일방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배우자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받는 경우 ③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3인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3인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④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경우 ⑤ 신탁 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정답. ① 해설. 나머지는 명의신탁약정이 아니다.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67. 명의신탁약정 67. 친구 사이인 甲, 乙 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乙이 매수인으로서 丙 소유의 X토지를 매입하고 乙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경우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 乙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② 丙이 甲, 乙 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乙 명의의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③ ②의 경우, X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丙이다. ④ 丙이 甲, 乙 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乙 명의의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⑤ 乙이 토지를 丁에게 처분한 경우, 丁이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丁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⑤ 해설. 乙이 토지를 丁에게 처분한 경우, 丁이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丁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66. 유치권 66.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비용상환청구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본다. ②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③ 물건의 인도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법원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이를 미리 포기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정답. ⑤ 해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이를 미리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65. 근저당권 65. 근저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근저당권설정 후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라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③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원본 채권액은 경매신청 시에 확정된다. ④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언제든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⑤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실제 채권액 전액을 변제하여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근저당권설정 후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는 피담보채무가 소.. 2021. 12. 13.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