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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760

[16회(2005년)기출]민법 60. 법정지상권 60. 법정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 소유의 토지에 존재하는 그 소유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실행으로 乙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② ①의 경우, 乙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넘겨받기로 한 丙에 대하여 甲은 건물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③ 甲 소유의 나대지에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甲이 그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 乙이 甲으로부터 甲 소유 토지와 지상의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토지에 乙이 설정해 준 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⑤ 甲 소유의 토지 ..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59. 매도인의 담보책임 59. 甲과 乙은 甲 소유의 토지 1필지를 200평이라고 생각하고 수량지정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처음부터 30평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선의의 乙은 甲에게 담보책임상의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은 일부 무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선의의 乙은 甲에게 담보책임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선의인 乙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상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악의인 乙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상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선의인 경우 사실을 안 날로부터)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58. 계약 58. 甲이 乙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계약체결 후 甲의 과실로 건물이 멸실한 경우에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체결 후 乙의 과실로 인하여 건물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乙의 해제권은 소멸한다. ③ 甲의 계약해제는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계약해제로 인하여 甲이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할 필요는 없다. ⑤ 계약체결 시에 이미 건물에 하자가 존재한 경우, 甲이 부담하는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공평의 원칙상 하자의 발생에 乙의 잘못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정답. ④ 해설. 이미 지급받은 매매..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57. 지상물매수청구권 57.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지상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기존 지상물의 철거비용을 포함하여 임차인이 임차지상의 지상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④ 임차인 소유 지상물이 임대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임차지상에 있는 건물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 ⑤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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