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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760

[16회(2005년)기출]민법 48. 집합건물법 48. 집합건물의 재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다수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재건축의 결의가 있는 경우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재건축에의 참가여부에 대한 회답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②의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가 2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은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④ 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해 행사할 수 있다. ⑤ 한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을 일괄하여 재건축하려는 경우, 재건축 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정답. ③ 해설. ②의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가..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47. 반사회와 불공정행위 47. 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불공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담 없는 증여는 불공정행위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 ② 부동산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③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중간생략등기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④ 부첩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 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불공정행위의 양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② 부동산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46. 매도인의 담보책임 46.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권리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까지는 없다. ②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위험이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③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매도인이 기계를 공급하면서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기재된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담보권실행으로 행하여지는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정답. ⑤ 해설. ① 타인..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45. 지역권 45. 지역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역권은 물권이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ㄴ.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 취득할 수 있다. ㄷ.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ㄹ. 지역권은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설정될 수 있다. ㅁ. 요역지 소유권의 처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의 처분을 수반한다. ① ㄱ ② ㄴ, ㄹ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ㄹ, ㅁ ⑤ 정답 없음 정답. ① 해설. 지역권은 물권이지만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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