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민법760

[16회(2005년)기출]민법 52. 계약의 종류 52. 계약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채무를 지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해야 할 대가적 채무를 지므로 쌍무계약이다. ②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③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④ 쌍무계약이 갖는 이행상의 견련성으로부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한다. ⑤ 교환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정답. ① 해설.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하므로 편무계약이다.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51. 시효취득 51.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지만, 등기 전에 甲이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유효하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은 丙에 대하여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乙은 등기명의자인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어떤 사유로 甲에게로 X토지의 소유권이 회복되면 乙은 甲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⑤ 만일 丙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①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에게..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50. 점유 50. 甲이 점유하고 있는 X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의 乙에 대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는 출소기간이다. ② 乙이 선의인 丙에게 X물건을 매도,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이 선의의 丙에게 X물건을 매도,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甲이 丁 소유의 X물건을 임차하여 점유하였던 경우, 丁도 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만일 甲이 乙의 사기로 인해 점유를 乙에게 이전한 경우, 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乙이 선의의 丙에게 X물건을 매도, 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49. 은닉행위 49. 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금문제를 염려하여 甲과 乙은 마치 매도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뒤 乙은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과 乙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지만,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乙 명의의 등기는 효력이 있다. ③ 甲은 악의의 丙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은 乙을 대위하여 악의의 丙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은 丙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甲은 乙을 대위하여 악의의 丙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2021. 12. 13.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