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민법760 [16회(2005년)기출]민법 44. 가등기담보 44. 가등기담보권의 실행통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지의 상대방에는 채무자 이외에 물상보증인은 포함되지만,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통지시기는 채권의 변제기 이후이다. ⑤ 채권자는 채무자 등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도달한 이후 지체 없이 후순위권리자에게 그 통지의 사실, 내용 및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통지의 상대방에는 채무자 이외에 물상보증인은 포함되고,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 2021. 12. 9. [16회(2005년)기출]민법 43. 공유 43.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한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 공유자는 자기 지분 위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공유자는 다른 고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④ 공유자간에 분할에 관해 이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재판상 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대금분할이 원칙이다. 정답. ⑤ 해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이 원칙이다. 2021. 12. 9. [16회(2005년)기출]민법 42. 법정추인 4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를 이행한 경우 ②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③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④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⑤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 정답. ② 해설. 취소권자가 그 법률행위로 인해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가 법정 추인사유이다. 2021. 12. 9. [16회(2005년)기출]민법 41. 의사표시 4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③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 청약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④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때에는 공시송달이 인정된다. ⑤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발송일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매매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청약은 그 효력이 생긴다. 2021. 12. 9.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190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