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민법760 [17회(2006년)기출]민법 72. 명의신탁약정 72.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선의인 경우, 그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② 매도인이 계약명의신탁에 관하여 악의인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③ 중간생략형 3자간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④ 경매절차에서 타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등기를 자기명의로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행한 자와 그 대금부담자는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⑤ 상호명의신탁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선의인 경우, 그 명의신탁약정은.. 2021. 12. 9. [17회(2006년)기출]민법 71. 시효취득 71.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수 없다. ③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④ 잡종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그 후 시효완성을 이유로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한 자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자주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①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인정된다. ② 토지.. 2021. 12. 9. [17회(2006년)기출]민법 70. 법률행위 70. 법률행위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효과는 발생한다. ㉡ 법률행위의 규범적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가 가지는 주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 대리권 수여행위는 위임장을 작성․교부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불요식행위이다. ㉣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는 출연행위가 아니다. ① ㉠, ㉡ ② ㉡ ③ ㉡, ㉢ ④ ㉣ ⑤ ㉢, ㉣ 정답. ⑤ 해설. ㉠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 법률행위의 자연적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가 가지는 주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2021. 12. 9. [17회(2006년)기출]민법 69. 주택 임대차보호법 69. 甲은 乙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의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해당한다. ②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甲의 주민등록이 행정기관에 의해 직권말소된 경우, 임차권은 대항력을 상실함이 원칙 이다. ③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乙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므로 甲의 乙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 존속할 여지가 없다. ④ 甲이 임차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甲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甲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⑤ 만일 乙소유주택에 이미 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甲은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丙의 담보권실.. 2021. 12. 9.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190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