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민법760 [17회(2006년)기출]민법 68. 근저당권 68.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로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②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③ 기본계약이 해지된 때 ④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때 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 정답. ④ 해설.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경우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는다. 2021. 12. 9. [17회(2006년)기출]민법 67. 무권대리 67.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②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④ 일부 추인된 무권대리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게 된다. ⑤ 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다른 종류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①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일부 추인된 무권대리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 2021. 12. 9. [17회(2006년)기출]민법 66. 제3자를 위한 계약 66.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丙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甲은 자기소유의 대지를 1억원에 매수한 乙과 합의하여, 乙이 그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합의내용을 丙에게 통지하면 丙은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채권을 취득한다. ② 乙은 甲과 丙사이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더라도 丙의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丙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甲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乙의 丙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① 甲이 합의내용을 丙에게 통지해도 丙은 乙에 대하.. 2021. 12. 9. [17회(2006년)기출]민법 65. 지상물매수청구권 65.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소멸한 경우에 임차인은 즉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지상물의 경제적 가치유무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여부는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다. ③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한다. ④ 임대차종료 전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⑤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이 등기되더라도 임차인은 토지양수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② 지상물의 경제적 가치유무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여부는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③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 2021. 12. 9.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190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