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민법760 [17회(2006년)기출]민법 64. 주택 임대차보호법 6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인지는 공부(公簿)상 용도표시만으로 결정된다. ② 대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후 지상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다. ③ 주택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함을 알지 못하고 이를 매수한 자는 이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임차주택의 경매시, 동법상의 대항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이 매각대금에서 저당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⑤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그 집행개시를 위해서는 반대의무의 이행제공을 해야 .. 2021. 12. 9. [17회(2006년)기출]민법 63. 가등기 63. X토지에 관하여 2004. 3. 10. 甲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05. 6. 20. 매매에 기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그리고 2006. 9. 11. 증여에 기하여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되어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이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② 乙은 丙이 아니라 甲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그동안 丙,?!,의 사용․수익에 관하여 乙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丙은 甲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⑤ 만일 X토지에 관하여 2004. 10. 20. 丁명의.. 2021. 12. 9. [17회(2006년)기출]민법 62. 비용상환청구권 62. 甲은 자기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에게 보증금 4억원에 임대하였다. 임대차기간 중 乙은 X건물에 유지비 2백만원, 개량비 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후 甲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X건물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甲에게 임대차기간 중에도 유지비 2백만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丙에 대하여 乙은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에 의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X건물의 구성부분 일부가 파손되었지만 저렴․용이하게 수선될 수 있어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인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④ 임대차기간 중에는 乙이 甲에 대하여 개량비 8백만 원의 상환.. 2021. 12. 9. [17회(2006년)기출]민법 61. 집합건물법 6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는 물론 그에 대한 연체료도 승계한다. ② 재건축결의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 ③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수분양자도 관리단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최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⑤ 재건축 비용의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확정하지 않은 재건축결의는 무효임이 원칙이다. 정답. ① 해설.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만 승계하고.. 2021. 12. 9.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190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