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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760

[16회(2005년)기출]민법 64. 점유 64.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점유보조자도 점유자이다. ㄴ.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을 상속한 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사로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ㄷ.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ㄹ. 점유자의 무과실은 일반적으로 추정된다. ㅁ.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정답 없음 정답. ② 해설. ㄱ. 점유보조자도 점유자가 아니다. ㄹ. 점유자의 무과실은 일반적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ㅁ.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63. 조건과 기한 63. 조건 및 기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은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해 구별할 수 있다. ②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④ 취소나 하제에는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⑤ 기한도래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다. 정답. ⑤ 해설. 기한도래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62. 해제권과 취소권 62. 해제권과 취소권에 모두 옳은 설명은? ①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된다.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③ 권리행사가 있어야 해제나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④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환의무의 범위는 반환의무자의 선의, 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⑤ 권리의 행사를 포기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① 취소권은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되고, 해제권은 계약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② 해제권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고, 취소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④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환의무의 범위는 취소의 경우 반환의무자의 선의, 악의에 따라 달라지고, 해제의 경우 차이가 없다. ⑤ 해제권, 취소권 모두 권리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6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6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권리금의 회수에 관한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ㄴ. “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는 특약이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배제하는 취지라면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이다. ㄷ.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이기가 경료된 후에 건물을 임차한 자에게는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ㄹ. 대항력의 발생요건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며 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는 대항력의 발생요건이 아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ㄷ 정답. ④ 해설. ㄱ. 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권리금..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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