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민법760

[16회(2005년)기출]민법 76. 무권대리 76. 甲의 부동산을 협의의 무권대리인 乙이 선의의 丙에게 매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甲은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도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丙은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丙이 적법하게 계약을 철회하였더라도 甲은 계약을 추인하여 丙을 상대로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의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도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③ 해설. ① 丙..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75. 착오, 사기, 강박 75. 착오, 사기, 강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동산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②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 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⑤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① 부동산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74. 주택 임대차보호법 74.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택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2촌 이내의 상속권자에 우선하여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갱신된 임대차존속기간이 2년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아니다. ④ 주택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날의 오전 0시부터이다. ⑤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인이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보증금의 반환의무자는 양수인이다. 정답. ① 해설. 주택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 2021. 12. 13.
[16회(2005년)기출]민법 73. 점유자와 회복자 7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ㄴ.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ㄷ. 악의점유자는 자주점유이든 타주점유이든 그 귀책사유로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손해전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ㄹ.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사용이익은 건물의 과실에 준하여 취급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ㄹ 정답. ① 해설. 모두 옳은 지문이다. 2021. 12. 13.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